어제 JTBC 썰전에서 언급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두 마리 토끼를 쫒는 일에 많이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경제 정책 =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언듯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1. 소득주도성장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케인즈 경제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하죠.
"엥? 케인즈가 누구야?"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케인즈는 영국 경제학자인데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딱봐도 옛날사람이죠? 그는 1차대전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의 대표저서 가운데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고용을 위해서 자유방임주의, 즉 내버려 두는게 아니라 정부의 보완책(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럼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에서 공공부분 사업을 만들거나 또 공무원을 늘려 사람들을 고용한 뒤에
그 사람들이 받은 월급, 즉 소득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경제도 성장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 소고기도 사먹고, 스마트폰도 사고, 놀러다니면
그 영향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2. 혁신성장
박형준 교수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경제학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럼 슘페터는 누구일까요?
슘페터를 간단히 소개하면 미국에서 활동하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입니다.
* 눈을 부릅뜨고 있는 슘페터
그의 주장은 혁신적인 기업가가 이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발명을 위한 연구, (2) 혁신을 위한 개발, (3) 상품화
라는 3단계를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정신차리고 열심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입니다.
3.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앞에서는 분명 정부 주도의 성장을 말한 거 같은데 뜬금없이
기업주도성장을 말하니 말이죠.
그래서 다들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토끼를 잡느냐 마느냐 보다 더욱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앞서 정부 주도 성장에 있어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부분인데요.
이 점에 대한 논쟁으로 이 두가지 기조를 조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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